Detailed Notes on 부산개인파산
Detailed Notes on 부산개인파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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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시현은 부산지방법원의 회생/파산 소송구조변호사 직을 역임한 금융회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(빈정민 대표변호사)가 개인회생, 개인파산, 일반회생, 전문직회생, 기업회생, 법인파산 등 도산관련분야에 집중하는 회생/파산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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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 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만,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[다음에 필자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마침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었던 사실경위서 예문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]
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금지명령 또한 같이 신청하여 드립니다.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 중 들어올 수 있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, 집행 등을 막아주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. 아시겠지만 부산은 광주와 더불어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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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,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,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'특별면책'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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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산전문변호사(개인회생, 개인파산, 법인파산, 법인회생, 일반회생, 전문직회생) 법무법인 시현
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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